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방안’에 ‘당일 위탁‧당일 운반‧당일 소각’으로 강화했지만, 현실은 300km 이상 떨어진 소각업체로 운반해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등 장거리 운반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부의 ‘당일 소각’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기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최종 소각처리가 하루 이상 소요된 건수가 1000건이 넘었으며, ‘당일 소각’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나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올 1~9월까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배출‧소각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은 전국의 13개 업체에서만 처리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1월부터 9월 11일까지 배출‧소각된 격리의료폐기물량은 총 2992.2톤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1월 격리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수거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 배출‧운반‧처리를 ‘당일 위탁처리‧당일 운반‧당일 소각처리’하도록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격리의료폐기물 소각업체가 위치하고 있지 않은 서울과 강원, 전북과 제주 등 10개 지역은 격리의료폐기물을 타 지역까지 운반해 처리하고 있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거리가 가까운 소각업체에서 처리하도록 해야 함에도 정작 상대적으로 먼 지역까지 운반해 소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강원도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364km 떨어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소각업체에서 처리되는가 하면, 서울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도 310km 이상 떨어진 경북지역까지 운반돼 소각되는 등 격리의료폐기물이 300km 이상 운반돼 소각된 양만 22.9톤에 달했다.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운반‧소각 문제와 함께 정부가 명시한 ‘당일 소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소각처리까지 하루 이상 걸린 건수는 총 1092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361건(33.1%)은 소각처리까지 이틀, 30건(2.7%)는 3일 이상 소요됐다.
또한, 정부가 명시한 ‘당일 소각’의 기준이 ‘배출일 기준 오후 12시’까지인지, 아니면 ‘배출 이후 24시간 내’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는 감염과 전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신속한 소각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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