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시, 영양, 봉화, 울진군)은 20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와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와 분석 요청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국회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탈원전이 경북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조사·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포항본부장에게,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동해안 지역 노후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이 좌절됐다”면서, “지역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탈원전 정책이 경북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조사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경북지역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신규 원전 건설이 좌절됐을 때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전면 백지화 선언으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이 중단된 직후 울진지역에는 지난 2016년 22개소이던 울진지역 법인 폐업자 수는 2017년 2배 이상 증가한 45개소, 2018년에는 65개소로 또다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인 폐업자 수 역시 2016년 658명에서 2017년 721명으로 급증한 후 2018년 704명의 폐업자 수를 보여 신한울 3, 4호기의 갑작스러운 건설중단이 지역 원전 협력업체, 숙박업체, 원룸, 식당 등의 부도, 폐업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기피 시설인 원전을 유치해서 경제부흥의 기반으로 삼으려 했던 경북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라며 “정부는 지역 경기 및 고용상황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으로 부도, 폐업 등 어려움에 빠진 지역업체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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