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세재정연구원 간 지역화폐 효용성 논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연됐다. 조세연 측은 지역화폐의 효용성이 "일부 목적 달성"을 했다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조사 대상 자료로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8년 이전 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해명이 나오지 않았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지역화폐 발행이 효과가 적고 오히려 손실을 발생시킨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이에 이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두고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비판했었다.
이 같은 논쟁은 국정감사에서도 재연됐다. 이 지사는 19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로 45%의 매출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데도 "(연구원은) 결론을 냈다. '낭비다, 손실이다' 단정을 해서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이다'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조세연 측이 "'(지역화폐 발행은) 지방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한 정치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은) 연구까지만 해야 한다. 왜 정치적 발언까지 나가느냐"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연구 보고서는) 조사대상을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했다. 연구 중간 단계로 끝난 게 아니고 잠정적으로 끝났 것이고, 나머지 취합해서 연구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 왜 극히 일부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느냐"고 비판했다. 지역화폐는 2019년부터 발행 지자체 수가 3배 이상 증가하며 활성화됐는데, 지역화폐 도입 초기 일부 자료를 통해 지역화폐 효용성을 문제 삼는 결과를 섣불리 냈다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 내용에는 그런(정치적 발언) 내용이 없다"면서 "단정적인 표현이 많다고 했는데, 전체 보고서가 80페이지가 넘는다. 그것을 온 국민이 알기 쉽게 간단하게 8페이지로 줄이게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는 축약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오해다. 전체 내용을 보면 과격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용이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부 목적을 달성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소상공인 업종 중 슈퍼마켓과 식료품 등 두 가지 업종에서만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나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8 대 2 비율로 지역화폐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재정요건이 양호한 지역 일수록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 및 높은 할인율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취지대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려면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별, 상황별로 차등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두 가지 업종에서만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송 부연구위원의 발언에 "음식점과 유통업은 지역화폐와 관계없이 원래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역외 소비매출 비중과 관련해 "경기도의 경우 서울에 가서 쓰는 비중이 40% 이상이 되는데 지역별로 벽을 쳐주면 어쨌든 세력이 약한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또한 소상공인 중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화폐가 도입된 초기에는 발빠른 소수에게만 돌아갔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지역화폐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0~2018년까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그것도)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고 일부 (연구)된 걸 가지고 발표해 '예산 낭비'라고 하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해당 보고서가 왜 2018년 이전 자료를 통해 작성되고 발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하지 않았다. 다만 송 부연구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