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 수도권 기업 해외 지원이 대부분,지방 영세기업 소외 심각

농산품 수출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 농업 분야 지원액은 전체의 0.8%에 불과

해마다 농산품 수출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의 농업 분야(어업, 임업 포함) 지원비율이 전체 여신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수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박형수 국회의원(영주시,영양,봉화,울진)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2018년에 비해 –10.4%의가 하락하고 농산품 수출은 오히려 1.2% 증가해 70억3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간 농업 분야 지원 총액은 2조7천354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여신지원액 329조5,334억원의 0.8%에 불과한 수치로, 늘어나는 농산품 수출실적에 비해 지원은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 전체 여신지원액 중 농업분야 지원액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총여신액

819,082

691,613

608,053

578,506

598,080

3,295,334

농·어·임업 분야

5,327

4,360

5,348

6,438

5,881

27,354

(단위 : 억원)

주요 업종별 여신현황을 보면 5년간 제조업 지원이 194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금융보험업(48조7천억원), 운수 및 창고업(15조4천억원), 전기·가스·중기·수도사업이 12조3천억원, 광업이 11조3천억원으로 나타나 농·어·임업 분야 지원액은 광업분야 보다도 8조5천억원이 적다고 밝혔다.

<최근5년간 수출입은행의 업종별 여신지원액 현황>

구분

제조업

금융보험업

운수 및 창고업

전기,가스,

중기,수도사업

광업

농업,임업,어업

최근 5년간 지원총액

1,947,166

487,125

154,796

123,735

113,244

27,354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업 분야 지원액 현황은 수도권과 해외 지원에 치우치고 있었다고 덧 붙쳤다.

총 2조7천억원의 농업 분야 지원액 중 92%에 달하는 2조5천억원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해외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 지원실적은 부산 561억원, 경남 521억원, 전북 291억원, 충북 213억원, 충남 209억원, 전남 67억원, 광주 53억원, 경북 42억원 등로 대전과 제주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실적이 없었다고 획인했다.( 관련자료 첨부 )

또 박 의원은,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이후 2018년부터 정부의 농업 수출보조금이 폐지됐고, 그나마 폐지유예됐던 마케팅비와 물류비 보조금도 2024년까지 전면 폐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의 영세한 업체로서는 시중은행보다 이율 등 조건이 좋은 수출입은행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실할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은 농업분야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현재 소외되고 있는 지방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자료 : 최근 5년간 수출입은행의 지역별 농·어·임업 분야 지원 현황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누적

서울

1,518 1,451 2,086 2,981 2,437 10,471

경기

4 81 142 63 132 422

인천

500 200 569 451 672 2,391

대전

------

충남

- 38 50 67 54 209

세종

--- 3 - 3

충북

- 20 89 36 69 213

부산

60 60 130 168 144 561

경남

50 74 140 166 91 521

대구

-- 22 - - 22

경북

-8 15 5 15 42

광주

-- 30 17 6 53

전북

81 70 61 52 28 291

전남

- 20 12 9 25 67

강원

9 9 - 9 9 36

제주

----- -

국외

3,107 2,3302,0032,4122,19912,051

총합계

5,327 4,3605,3486,4385,881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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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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