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주주 요건 완화 입장을 고수하며 확대 재정 정책에 부정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어린이 피터팬'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서 막연히 총액기준 3억 원까지 내리다보니 시가총액 300조 원을 넘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100만분의 1 지분마저 '대주주'로 간주하여 '그게 무슨 대주주냐'는 반발(의) 빌미를 주었다"면서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 관념에 빠져 불친절하게 관성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다 생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재정정책도 마찬가지"라며 "전 세계가 경기 방어를 위해 확장재정정책과 가계소득지원(이전소득)을 추진하면서 OECD 평균 국가부채율이 110%를 넘어서고 있는데도 우리 기재부만 유독 성장시대 전통담론인 균형재정론과 국가부채 최저화 신념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재위는) 경제 위기 극복 수단인 재정정책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세계 최악인 가계부채비율을 방치한 채, 보수야권의 경제정책 발목 잡기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제나 재정의 원칙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는데, 기재부의 경제와 재정을 보는 관점은 과거 고도 성장기의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영원한 '어린이 피터팬'을 보는 것 같다"며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은 결국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니 세월에 따라 능력도 감각도 더 가다듬고 성장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대주주 요건 완화 수정 요구에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다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에 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당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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