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송 의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도민들의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이다"며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를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써 도민에게‘ 사랑받고 번영하는 전북’을 만드는 의회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지용 의장과의 일문일답.
프레시안: 후반기 의장 취임 100일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송지용의장: 후반기 출범 이후 의회 내부적으로는 선제적으로 일하는 의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써 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수해피해 지역 등 많은 현장을 찾았습니다. 되돌아 보면 지난 100일은 도의회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청렴성을 높이고 집행부 견제와 감시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도정 주요 현안 선제 대응 및 대안 제시로 번영하는 전북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한 기간이었습니다.
프레시안: 취임 이후 도의회의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는지요?
송지용의장: 집행부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견제와 상호 협력체계, 의정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기존에 정례회와 임시회 당일 열었던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회기 전날로 옮겨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는 등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행부와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현안 문제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전검토제를 시행해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스터디그룹 활성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정을 확충해 정책연구용역,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 등의 연구활동을 명문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원역량개발 교육기관을 다양화해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를 개설해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프레시안: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입법정책관실 신설 등 조직개편을 약속하셨는데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송의장: 의정활동의 핵심은 정책대안제시와 재정심사, 도민 의견 대변에 있는 만큼 자치입법지원과 예결산분석을 위한 조직과 인력 효율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우선 입법정책관실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구입니다. 입법지원팀과 예산정책분석팀을 신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자치입법과 집행부의 정책 및 예결산 심의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법지원팀은 전라북도 및 교육청과 관련한 자치입법과 정책 입안을 위한 조사·분석, 타시도나 해외 선진사례 조사·연구 등을 맡고, 예산정책분석팀은 집행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는지 분석하게 됩니다.
현재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 내년부터는 입법정책관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레시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얘기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도 강조하셨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송의장: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을 단체장이 행사하다 보니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지방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지방의회로 이양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전국 17개 시도의회와 연대해 의회 인사권독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프레시안: 전북도청과 교육청 등 집행부와의 소통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의장: 집행부와의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의회 본연의 기능이지만 지역과 도민의 발전을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취임 이후 집행부와 의회가 정례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본회의 개최 전 도청과 교육청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쟁점사항이 있으면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의회가 선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정례적 만남뿐 아니라 수시로 만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지난여름 호우피해시 도의회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송의장: 지난 8월 기습폭우 피해는 인재(人災)였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매우 안타깝고 분노한 심정으로 현장을 찾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발빠르게 촉구했고, 환경부와 감사원·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을 찾아 공식사과와 제대로 된 피해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추석명절을 집에서 보내지 못한 이재민도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대책이 마련될때까지 도의회가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을 받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프레시안: 의정연수원 건립에도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요.
송의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위한 의정연수원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지금보다 확대되는데, 지방의원과 의회직원의 전문성을 높여줄 전담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전국의 지방의원이 3756명이나 됩니다. 현실적으로 신설이 어렵다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 수차례 건의했고,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가능성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의정연수원으로 공동활용하게 되면 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월 30일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해 지방의회 의견을 모아낼 계획입니다.
프레시안: 마지막으로 전북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합니다.
송의장: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19라는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생명을 지키고 위기를 막아내는 방패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전북도와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시고,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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