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특혜 의혹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할 만큼 하지 않았는가"라며 철통 방어벽을 쳤다.
김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상임위에서 수개월간 집요하게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그것도 부족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국정감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협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한기호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특혜 의혹과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관련해 증인 10여 명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황희 의원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방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은 국정감사장을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면서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방위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된 직후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증인을 포함하지 않은 국감 실시 계획서를 단독 처리하겠다고 국민의힘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한기호 의원은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며 국방위 야당 간사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무차별적인 정치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벌써 야당은 증인 채택 문제를 들어 국방위 국감을 파행으로 몰아가겠다고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개천절 집회 봉쇄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는 주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지키기 위한 헌법상의 정당한 조치"라며 "광화문 차벽은 방역 방해세력으로부터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안전선이며 최후의 수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은 아시아 국가에서 단연 1위"라고 치켜세우며 "불법 도심 집회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극우단체는 집회의 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K-방역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극우단체의 도심 집회"라며 "극우단체의 한글날 집회도 원천 차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역시 정부 방역에 딴죽을 걸지 말고 극우단체의 한글날 불법집회를 차단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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