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찬성' 의견을 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응원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는 신뢰이고 경제는 공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면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침체기에 놓인 한국 경제에 대해 "충분한 자본과 기술, 높은 국민교육 수준, 창의적이고 열성적인 기업인과 노동자, 정경유착이 사라진 민주 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 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역은 기업이고,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 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정신 발휘를 돕는 것"이라며 "부당한 규제로 발목을 잡거나 정경유착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아야 하며, 이는 정치의 민주화와 투명성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기업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극소 지분으로 기업을 장악하고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재벌 가문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에게는 불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침체를 겪고 국제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기업은 건강하고 투명해야 살아남고 성장"하며 "공정경제 3법은 기업경쟁력 강화와 건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고 그래서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을 비판하는 한편 찬성 의견을 낸 김 위원장의 결단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거 국리 민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부실한 국정 운영으로 '부자재벌정당', '부패정치세력'이라는 오명을 쓰고 국민 심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민주 국가에서 건전한 여야 경쟁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정당의 성공은 발목잡기나 사익 추구가 아닌 국리 민복에 온전히 복무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견을 밝히셨다. 쉽지 않은 결단을 응원하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국민 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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