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석 대목에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있다며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해 돈이 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아직도 대목 맛을 못보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애절하다"면서 "아쉽고 답답한 것은 가계부채 악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문제에서 본래 자기 권리를 가진 이해당사자들의 발언권이 너무 약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지출이란 국가가 어디서 돈을 얻어와서 희사하거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쓸 거냐 결정하는 문제이다. 효율성과 함께 공평성이 가장 잘 달성되는 지점에 써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지갑이 메말라가는 상황에서 재벌기업의 수십조 법인세 감면 분은 재벌 곳간에 쌓일 뿐이지만, 이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이전하면 가계와 골목을 살리고 돈이 나라 경제의 말단까지 돌게 해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어족이 황폐화된 연안에 비유하며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우리 연안이 황폐화될 뻔한 시절이 있었다"면서 "규제를 안 한 가운데, 배와 그물의 성능은 좋아지고 밤이고 낮이고 쌍끌이로 싹싹 쓸어갔기 때문이다. 잡을 때는 좋았지만 나중엔 씨가 마르게 됐다"고 했다. 이에 어획량이 감소하자 "그제야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서로 자중하자'면서, 그물코 크기도 제한하고 알 낳을 때는 잡지 말자고 법도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 연안 어족이 다시 풍부해졌고 그렇게 모두가 풍족해졌다"고 전한 뒤, "큰 배를 가진 선주(경제 기득권자)에게도 이게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보수 정치인들과 경제학자 등 경제 기득권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경제 기득권자들도 좀 길게, 넓게 봐야 한다"며 "그들에겐 당장엔 손해 같아도 정부지출을 늘려 가계부채를 건전화하고,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돈이 강제로 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게 종국엔 기득권자들(선주)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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