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3법 개정안(공정경제3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국회 내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약속을 지켜서 처리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공통 공약이었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10대 재벌 총수와의 회동 후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가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으로 경영권을 위협받는다는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업 고소·고발이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기우"라며 재계의 우려를 반박했다.
이어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확보돼 강화되면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고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며 "전속고발제가 폐지돼도 소비자 피해가 큰 가격입찰담합 등 일부 경성담합 행위에 한정된다. 공정위와 경찰은 기업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 공정한 경제 기반이 확립돼야 한다. '공정경제 3법'은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정경제3법은 일반 주주의 뜻을 더 반영해 감사 위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운을 뗐는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하면서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 기류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듯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아직 30~40대 여론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며 "당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형식적 구호만 내는지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는 현명한 국민"이라고 당내 공정경제3법 반대파를 겨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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