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완료한 새만금호 수질개선 용역에서 ‘해수유통’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인식변화와 개발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후속대책을 놓고 정부와 전북도, 인접 자치단체간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새만금호의 수질개선 용역을 끝내고 그 내용을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측에 1차 보고했으며, 새만금과 인접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용역결과 내용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전북 김제부안)과 신영대의원(군산)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은 해수유통 외에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최종 용역 결과는 오는 12월 새만금위원회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알려 졌다.
또, 환경부는 새만금호 수질개선용역 결과와 관련해서 후속대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11월 말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담수호를 전제로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지 30여년 만에 새만금사업에 대해 '개발방식과 사고의 대전환'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21일 기자회견을 가진 이원택,신영대 두 의원은 “해수유통이나 담수호로 결정된다고 해서 새만금 사업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새만금사업의 마스터플랜은 그대로 갈 것이고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호에서 농생명용지의 용수공급체계가 바뀐다하더라도 당초 목표대로 새만금호 내의 모든 사업계획 ‘마스터플랜’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처음에는 농생명용지가 100%에서 지금은 3:7로 30%가 농업용지로 바뀌었다"면서 "해수유통이 돼도 용수확보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도 "해수유통과 함께 상류지역과 새만금호 내의 오염원 제거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수유통으로 새만금호가 수질개선이 이뤄지면 선유도와 무녀도 등고군산군도를 비롯해 부안,변산 등 새만금 관광자원으로 큰 효과 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의원은 "따라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은 절실하며 개선방식으로는 추가로 배수갑문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시화호 예처럼 조력발전 등도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며 "새만금을 바라보는 트랜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금부터 12월까지 내부적으로든 공론화든 논쟁이 될 것"이라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 전까지 내부개발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상류지역 환경오염원 제거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새만금 호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야 하는 등 이러한 문제들이 해수유통 전에 정확히 협의하고 조정돼야 한다"면서 "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이같은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하며 새만금추진단에 상설TF를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한편,환경단체인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측은 즉각 논평을 내고 "기존의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는 담수화를 전제로 해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새만금호의 물관리를 해수유통으로 전환할 경우, 해수유통에 맞는 최적의 방향으로 MP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해수유통에 반대하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들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고, 더불어 민·관협의를 통해 새만금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방안, 최적의 새만금사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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