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결국 '추미애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했으나, 정작 여야 간 가장 열띤 공방의 소재가 된 것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이었다.
특히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형식을 빌려 "제보 내용"이라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휴가 연장 관련해서 문의든 부탁이든 전화가 왔는데, 어떤 여자분이었다"면서 "(군 규정상, 통화 상대의) 신상을 기록해야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목소리는 여자였는데 추 장관 남편(이름)으로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또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현역군인인 참고인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민간 검찰이 아니라 군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면서 "합동수사본부를 선제 제안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서 후보자는 이에 "현재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한다"면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현 국방장관을 상대로 몰아붙였듯, 이날 서 후보자에게도 '병원 진료 외 기간은 병가 처리가 안 돼서 개인 연가를 썼다는 제보가 의원실에 많이 접수돼 있다'며 "아픈데도 병가를 못 받은 이 분들은 그럼 바보였느냐"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서 후보자는 넘어가지 않고 "군 규정은 누구 하나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이 아니고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지만, 문제는 부대(지휘관)마다 판단 영역이 있다"면서 "지휘관 입장이나 용사(병사)들 상황이 케이스마다 다르다. 병원에 갔다, 안 갔다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다. 획일적으로 (재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 의원이 재차 '그럼 추 장관 아들 지휘관은 잘한 거고, 병가를 안 주거나 일단 부대로 복귀해 연장하라고 지시한 다른 부대 지휘관들이 잘못한거냐'고 유도성 질문을 했지만 서 후보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건 잘 했다, 이것은 잘못했다' 하기 어렵다"며 "(특혜인지 아닌지는) 검찰 조사를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무리한 의혹 제기라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4년간 육군 전체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묻고는 서 후보자가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만 하자 자기 "4년간 3137건이고 올해만 2000건에 가깝다"고 자답했다.
황 의원은 오히려 부대 초급지휘관이나 간부들이 병사 가족 등과 메신저 대화방으로 소통하거나 전화를 주고받는 일을 병영문화 개혁 차원에서 권장해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휴가를 줘도 되나', '전화를 받으면 청탁이 되나' 눈치 보이고 위축될까 걱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인권 문제"라며 "위축되지 않고 사병 인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후보자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장병 진료권 보장 문제도 잘 살펴서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서 후보자는 서류 보관 미비, 규정 체계 낙후 등 군의 행정적인 과오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며 "취임하면 바로 개정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요양심의위 심사 없이 병가가 연장된 것은 특혜'라는 야당·언론의 주장을 간접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요양심사는) 국방예산 소진을 막기 위해 민간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군병원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서 일병 사건은 (서 당시 일병이) 입원 중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는 병사의 건강보험 부담금이 올해 793억이고 내년도에는 850여 억 원으로 굉장히 늘어난다"며 "현역병의 민간 병원 진료가 2015년 80만 건에서 2019년 138만9000건으로 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인데…후보자엔 'NO관심', 의원들끼리 드잡이하기도
추 장관 의혹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약 1시간 가까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청문위원 질의가 시작되기 전,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이 지난주 "단독범" 등의 표현으로 제보자인 당시 당직병 현모 씨를 비난한 것을 지적하면서 "황 의원의 입장과 국민에 대한 사과 표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같이 요구하며 "여론이 나빠지자 국방위 간사가 나서서 '단독범이다',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 '배후 세력' 운운하며 개인 인권을 무시했다. (이는) 문 대통령 극렬 지지세력에 공격 좌표를 던져주고 '저격하라'고 명령한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 본인은 "이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잘 새겨듣겠다"며 유감 표명을 했으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국방장관 인사청문회를 추 장관 건 선전장으로 만들려 하는 것 같다"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언쟁에 불이 붙었다.
특히 홍 의원은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세력들이 이제 그게 안 되니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한다"면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있다. 추 장관 같은 경우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항의했다. 신원식 의원은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 공작을 했다?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공작은 뭔지 분명한 해명을 듣고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따졌고, 야당 간사인 한기호 의원도 "(국민의힘에) 군 출신은 저와 신 의원 둘인데, 5.16 때 저는 사관생도였고 신 의원은 중학생이었다. 12.12 때 저는 대위로 전방에서 수색중대장 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우리를)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면 우리 당 의원들은 청문회 하지 않겠다. 최소한 저하고 신 의원은 퇴장하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결국 이 소동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과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직·간접적으로 홍 의원에게 해명 발언을 요청한 끝에, 홍 의원이 "제가 말한 것은 과거 군에 부끄러운 역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제가 국민의힘 한기호·신원식 의원 개인을 비난한 게 아니다. 제가 '세력'이라고 했다. 저는 그런 시각이 있다"며 "제가 두 분을 지목해 쿠데타에 참여했다고 한 게 아니다. 그 점은 제가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일단락됐다.
홍 의원이 '국방장관 청문회를 추미애 장관 건 선전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분강개하면서 시작된 이 논란이 정리된 후,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황희 의원은 첫 질의로 "4년간 육군 전체에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몇 건인지 아시나"라는 질문을 했다. 정국 최대 현안이 추 장관 관련 의혹임을 방증하는 풍경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내용도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을 속이고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며 "휴가 관련 기록들이 상이한 만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거짓 보고한 관련자들을 군형법 제38조 '거짓 명령·보고'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추미애 外' 청문회 이모저모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미국처럼 공직후보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질의만 공개로 하자'는 제안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먼저 "21대 국회부터 형식을 변화시켰으면 한다"며 "인품·도덕성은 비공개로 하고, 비전·정책은 공개로 (검증)하는 게 어떤가"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제안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공감한다"고 동의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국방장관은 특별하다. 어제까지 군인으로 장병들을 지휘했는데 청문회에서 윤리적 문제로 난도질당하는 게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냐"며 "윤리적인 문제는 저녁 먹고 하든지 비공개로 하든지 하는 방안을 합의하자. 비전 문제, 추 장관 아들 문제는 공정한 군대가 될 것이냐 특권 군대가 될 것이냐 하는 군정(軍政)의 중요 문제이니 공개로 하고, 신상 등 시시콜콜한 것은 비공개로 하는 모범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신상 문제는 여아 간사가 그렇게 하기로 협의했다"며 "국방위에서 최초의 사례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부분적으로나마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비밀 정보를 다루는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가 유일했다.
다만 신원식 의원이 청문회 진행 도중에 "도덕성 관련 비공개로 하자는 것은 양면이 있다"며 "지금까지 서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 의혹이) 2건 정도 제기됐는데, 저는 다른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비하면 흠결로 생각을 안 한다. 오히려 비공개로 하면 장병들이 '우리 장관이 될 분이 흠결이 있나보다'라고 오해하지 않을까"라고 한 차례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다.
신 의원의 이 발언에서 엿보이듯, 추 장관 의혹 건을 제외하면 야당도 서 후보자에게는 대체로 우호적인 분위기였다. 북핵 위협 대비, 전작권 전환 등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큰 충돌 없이 진행됐다. 서 후보자는 한기호 의원이 '북측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한미 양국의 비핵화 개념과 다르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자 "(북의) '한반도 비핵화'는 남한 쪽 비핵화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와 주한미군이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같은 개념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미국 언론인 밥 우드워드의 책 일부분을 인용해 "만약 당시 미국이 (전쟁이라는) 그런 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었을까? 작전계획5027에 따라 전술핵 80개를 동원해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질의하자, 서 후보자는 "'80개'라는 것도 해석의 오류가 있는 것 같다. 미군이 (핵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동원하는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고 반론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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