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무차별적 폭로와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추 장관을 엄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공평무사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말을 아껴오던 김 원내대표가 공식적인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들 휴가에 관여한 바 없다던 추 장관의 발언과 달리 국민의힘 등 야당을 통해 추 장관 부부가 군 당국에 아들 휴가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거세지자 진상 규명을 검찰 수사에 맡기고 갑론을박을 멈추자는 의미다. 이번 사태가 '제2의 조국 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정의와 공정성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를 과도하게 방어하는 여당의 자세는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자체가 편한 군대라 논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추 장관을 지원사격에 나섰다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우 의원은 "카투사는 육군처럼 훈련하지 않는다"며 "그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느냐 안 갔느냐, 보직을 이동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육군 병장 출신인 우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에 들어간 순간 노동강도가 없는 보직일 텐데 추 장관이 걱정할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력한 자제의 아들이 가령 국방부에 근무하고 백이 없는 사람이 전방에서 근무했다면 분노가 확 일겠지만, 카투사는 시험을 쳐서 들어간 것이고 근무 환경이 어디든 비슷하기 때문에 몇백만 명의 현역 출신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 사안의 본질은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냐, 아니냐였는데 이미 확인이 돼 끝난 사안"이라며 "대응하거나 개입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우 의원의 발언으로 카투사 예비역 등에선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 논란이 커지자 우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이번일로 상처를 드린 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 장병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이라며 "카투사 장병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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