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위한 '자연환경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8일,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는 훼손지에 대한 복구와 복원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에는 자연환경복원의 개념과 기본원칙, 자연환경복원사업 계획 수립·시행·유지관리 등 체계적인 추진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연환경복원의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 관리 등 그동안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복원이 시급한 지역과 복원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호영 의원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돼 자연환경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훼손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국민들에게 질 높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인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