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의회 의장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에 민주당 "사죄하라"

경찰, 7월 고소장 접수 후 9월초 혐의 입증돼 기소 결정에 가해자 "법적 대응 준비 중"

부산기장군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젠더폭력예방특위는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의원을 성추행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기장군의회 김대군 의장은 피해자와 군민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젠더폭력예방특위가 기장군의회 의장에 대한 성추행 사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박호경)

앞서 지난 7월 기장군의회 A 의원은 지난해 7월 9월 기장군 식당과 행사장에서 김 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해 불면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젠더특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은 9월초 목격자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범죄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김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에도 김 의장은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성추행 고소에 대한 보복으로 의장의 권한을 악용해 자료 협조 요청 공문을 정당한 근거 없어 거부하는 등 A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장은 A 의원의 사무실 전화와 휴대전화로 불필요한 연락을 계속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젠더특위는 "이는 보복성을 띤 직장 내 괴롭힘으로까지 볼 수 있는 사안이다. 군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한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는 군의원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동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정치적 논리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며 "김 의장은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의원에게 사죄하고 주민 대표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사과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윤경 젠더특위원장은 "과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통적인 젠더 감수성 부족으로 봐야 한다"며 "대한민국 모든 정당이 구성원 모두에게 성인지 감수성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 젠더특위는 김 의장이 국민의힘 부산시당 소속으로 당 차원에서의 사과도 촉구했으나 지난 5일 김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현재는 무소속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장은 탈당계를 제출할 당시 "무죄를 밝히고 재입당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 의장은 "강제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의정활동 중 일어난 상황이다. 강제추행은 절대 아니다"며 "강제추행이라고 경찰에서 판단해 기소했으니 어쩔 도리는 없으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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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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