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초고금리 불법 사채 문제와 관련해 연 24%인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고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 정책 확대로 이전 소득이 늘어 많이 시정되었지만, OECD 중 우리나라는 이전소득(국가가 개인에게 지급)비율이 가장 낮고, 그 결과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은 대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다"며 "기술혁명과 디지털경제에 의한 자본이익 확대, 노동종말로 표현되는 일자리 부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성장, 거기에 장기화될 코로나사태까지 겹쳐 지출축소는 어려운데 수입은 줄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가계 부채에서 초고금리 대출, 불법 사채 등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를 물리는 대부업을 겨냥해 "채무만큼 채권이 있기 마련인데, 다수인 가계부채 채무자들이 소수인 고리 채권자에 약탈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일부 보수언론과 기득 경제인 및 관료 들이 이자율 10% 이하는 '대출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며 저의 이자 제한 강화 제안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불법고리대출은 불법이니 반환청구를 금하면 고리불법사채 시장은 없어진다"며 "치안부족으로 강도가 많다며 조폭들이 보호비를 갈취하는데도 치안강화로 강도와 조폭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조폭에게 갈취당하고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고리대는 당장 달콤해도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같은 것"이라며 "제로성장시대에 연 24%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미 떨어진 사람들인데, 21세기 복지국가라면 이들에게 고리사채 쓸 기회가 복지지원이나 복지적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이다. 최고 이자 10% 제한과 더불어 고리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참고로, 고리대 이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500억의 예산으로 처음 시행한 극저신용자 무심사대출 정책(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10년 연 1%로 300만원까지 대출, 50만원까지는 무심사대출)에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했다.
지난달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편지를 보내고 연 24%에 이르는 대부업 최고 금리를 10%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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