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3일, 임시회를 열어 '홍수피해 재발방지촉구'와 '국민생명 위협하는 집단진료 거부 중단 및 비상 진료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댐관리 부실로 인한 홍수피해의 엄정한 사후조치 및 총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용담,섬진댐 수위조절 및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범정부 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감사원 감사 및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또, "댐 운영규정과 수자원공사 물관리시스템의 맹점을 면밀히 검토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과 함께 댐관리자 처벌과 책임 있는 사과,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에게 피해액 전액을 배상할 것"도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어 "재난지원금의 지원액과 지원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을 포함해 댐 방류실패로 인해 발생한 하천제방 붕괴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홍수위와 하천구조물 규격 등을 대폭 강화해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전북도의회는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진료 거부 중단 및 비상 진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안설명을 한 이명연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집단진료 거부와 휴진, 사퇴를 중단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진료 거부와 휴진에 따른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불법적인 집단진료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연간 400여 명의 증원으로는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울 수 없으므로 정부가 나서 지역 의사 및 공공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역 의료진들의 신분보장 및 처우향상 등 국가지원을 늘리고 지역 의사제도와 건강보험 지역 가산제 도입, 지역 공공병원 확대 등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의 집단진료 거부는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공의 391명(인턴 97, 레지던트 294) 중 평균 357명(91%)이 참여했고, 전임의는 99명 중 평균 20명(20.5%)이 참가한 상태다.
도내 전공의와 전임의 사직서 제출의 경우 지난 2일 기준 전공의 389명 중 301명(77.4%)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전임의는 99명 중 38명(38.4%)이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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