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채무 1000조'를 부각하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과 <조선일보>를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보수언론이 문재인 정부에서 대규모 적자 예산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고 공격"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과 일부 진보세력도 이에 동조하여 확장재정정책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나랏빚 1000조원' 시대 여는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5년새 급등'(9월 1일 자), '文정부 5년 국가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9월 2일 자), '미래세대가 짊어질 나랏빚, 40년 뒤 1인당 1억'(9월 3일 자) 등 연일 국가채무를 문제 삼는 기사를 싣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국가채무가 증가하니 재정지출을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과연 맞는 말일까?"라며 "이 논리는 모두를 곤경에 빠트리는 매우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공황 이후 최악인 현 경제 위기는 구조적인 수요부족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지던 중 코로나19로 대규모 수요 위축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미국 등 전 세계 국가들이 국채를 발행하며 초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서 "전례 없는 경제 위기인데 과거 정책을 규모만 키워 되풀이하는 것은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로존 재정 위기 연구결과에 의하면 잠재 국내총생산(GDP)이 영구적으로 하락하는 이력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 재정을 적극 지출한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재정건전성이 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아이슬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 재정지출을 확대했지만 국채비율은 당초 전망보다 낮은 95%까지만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비율은 안정적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가 재정건전성은 총액이 아닌 GDP 대비 국채비율로 판단(1억 원 부채의 무게는 100억 원 부자와 가난한 비정규직에게 전혀 다름)"하는데, 실제 "2020년(예측치) OECD 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인구 134만인 에스토니아 다음인 43.5%로 평균 126.6%에 비해 매우 낮다(미국 128.8%, 일본은 244.4%)".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은 분자인 국가채무를 분모인 GDP로 나눠 계산하므로, 보수언론 주장처럼 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을 안 하면 GDP가 작아져 오히려 국채 비율이 상승한다"며 "GDP 2000조일 때 국채 800조보다 '2500조 시대'의 1000조가 더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니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 떨 일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 재정지출 회피로 GDP 감소시킨다'고 질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따라서 "현재의 재정정책 방향은 국가채무보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인 가계부채에 더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184.2%로 19개국 평균 130.6%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채무에만 관심 두기보다 적극적인 확장재정지출로 가계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부채비율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것.
이 지사는 "국가가 돈을 써야 할 때 안 쓰면 개인이 빚을 낼 가능성이 높다"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연 94조7000억 원이 증가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연 65조5000억 원만 증가하여 연간 증가액이 29조2000억 원 감소했다.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재정지출확대로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한 부분도 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정책에는 우선순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가채무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가계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은 국가재정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참고지표일 뿐 경제정책의 궁극 목표는 아니"라며 "재정을 포함한 국가경제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키는 것 말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시급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대공황 당시, 기존 경제학적 상식에 매몰되지 않고 긴급재정 지출 등 과감한 조치로 경제 위기를 극복한 루즈벨트 행정부의 결단과 실천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루즈벨트를 존경하며 질적으로 새로운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내각에 지시하신 문재인 대통령님의 철학이 지금의 국가경제정책에 반드시 녹아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 우려하는 '오늘의 기재부'가 안심하시도록 '어제의 기재부'가 보인 자신감을 제시해 드리겠다"면서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인용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근거없는 미래통합당의 무책임한 발목 잡기를 벗어나, 과감한 확장재정 집행으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K방역'을 넘어 'K경제'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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