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존의 보편지급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으로서 부총리님이 결정하는 경제‧재정정책의 대상이니 도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여쭙겠다"면서 홍 부총리에게 5가지를 질문했다.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하는 정부 정책을 질문 형태로 비판한 셈이다.
이 지사는 "첫째, 현재 정부 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집중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공급역량 강화가 아니라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외국 평균(110%)의 절반도 안 되는 40%대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5분의 1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조 원으로 3개월간 온 국민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 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강제소비에 따른 매출과 생산의 연쇄적 증가로 세수가 늘고 경제총량도 늘어 국가부채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이 지사는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홍 부총리를 향해 "외국도 경제위기 전에는 30~40%대의 국가부채율을 유지하다 여러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현재의 110%대가 되었고,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10~30%에 이르는 부채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고액의 국민 직접 지원으로 국민소비여력을 늘려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들 국가들이 무능하거나 경제와 재정을 몰라서 국가부채비율을 늘려왔거나, 이미 높은 국가부채비율의 추가증가를 감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소비용 직접 지원을 했다고 보느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 지사는 "셋째, 현재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를 따져 물었다.
그는 "(현재의 재정지출이) 복지정책이라면 복지부가 주관하는 것이 맞고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 아닌가.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짚으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할까?"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과 아동수당,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넷째,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이 같다면 선별(과) 보편은 재정건정성과 무관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10을 전원에게 나눠 지급하나 절반에게 두 배씩 지급하나 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건전성이나 국채비율과는 무관하다"는 것. "따라서 지급 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제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 지원이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하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생산자 생산증가로 연쇄 효과(승수 효과)가 발생하여 경제 회복이 더 잘되고, 나아가 지원 효과를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것"이라면서 정부의 현금 지원 대책은 "밀린 임대료 내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저축하게 하면 승수효과도 줄고 결국 효과 없는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혹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가지 않던 길 만들어 가는 건 힘들지만,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싸고 좋은 새 길을 찾아야 한다. 질적 전환의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KBS <9시뉴스>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선별 지원이 더 효율적"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주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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