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은 철없는 이야기"라는 주장에 동조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철 들도록 노력하겠다"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필요성과 재정 여력을 강조한 제 인터뷰 발언을 거론하며 '철없는 얘기'라고 폄하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님께서 '그렇다'며 맞장구치시고 급기야 '책임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재정건전성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하는 건(게) 아니라며 지급 여력이 충분함을 강조한 것"인데, "발언을 비틀어 제가 '재난지원금을 100번 지급하자'거나 '100번 지급해도 재정건전성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왜곡했다"는 것.
이 지사는 "100번을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 국채비율 110%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 재정건전성이 좋으니 한 번 추가 지급할 재정 여력은 충분함을 강조한 발언임을 (임 의원이) 정말로 이해 못 한 걸까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에서 홍 부총리는 임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이 "아주 철없는 얘기죠?"라고 다시 묻자,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라며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주면 재정에 문제가 있다,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중략)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 지사는 다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구 선진국도 코로나 위기 타개를 위해 10%~30% 국가부채 비율을 늘리며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국가부채 비율이 불과 40%대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전 국민 30만 원씩 지급해도 겨우 0.8% 늘어나는 국가부채 비율이 무서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못 한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사건건 정부 정책 발목 잡고 문재인 정부 실패만 바라며 침소봉대 사실 왜곡 일삼는 통합당이야 그렇다 쳐도 정부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님께서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철이 없다'는 통합당 주장에 동조하며 책임 없는 발언이라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민 1인당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여러 외국과 달리 국민 1인당 겨우 20여만 원을 지급한 우리나라는 2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3차 4차 지급도 피할 수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경제생태계 기초 단위인 초원이 가뭄을 넘어 불길로 뿌리까지 타서 사막화되면 그 몇 배의 비용을 치러도 복구는 쉽지 않다. 심폐소생술 아끼다 죽은 다음에 후회한들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라며 "재정건전성 걱정에 시간만 허비하다 '경제 회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존경하는 홍남기 부총리님께"라며 "(홍 부총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없는 얘기'라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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