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5선, 부산진구갑)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데, 방역을 명분으로 국민의 삶을 통제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이런 정부는 없었다.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한다면, 그게 정부인가"라며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2.5단계 방역 대책을 이날부터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방역 전문가들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는 게 절실하다고 호소했지만, 정작 정부는 쿠폰을 발행하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무장 해제시켰고 급기야 2차 팬데믹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놓고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죄가 아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코로나 낙인을 찍어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령했다. 국민이 알아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살아보라는 것이다"며 "그러면서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입원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의 일상은 사실상 lock down 됐다. 방역이 일상의 첫 번째 수칙이라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곡소리만 가득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불러 'OECD 37개국 가운데 성장률 1위가 전망될 정도로 잘하고 있다'라면서 격려했다는 소식에 절망했다. 국민은 생계자금이 절박한데, 정부는 어찌 그리 한가한가"라고 힐난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불렀다면, 국가재정운용의 틀을 바꾸고 예산 항목을 조정해서라도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이라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놓고, 대안이랍시고 내놓았던 게 국민 세금 쏟아부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발상조차 없는 것인가"라고 현 정부의 무능함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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