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대한전공의협의희(대전협)가 국회 중재안을 거부하고 파업 지속을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들'은 31일 페이스북에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지도부를 향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을 비민주적으로 강요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름 밝히고 동맹휴학 찬반 투표, 의사시험 거부 불참자 명단 공유도"
이들은 먼저 "동맹휴학과 의사 국가시험 거부 결정 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협은 동맹휴학과 의사 국시(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대한 투표를 기명으로 진행하였으며, 학교와 학년별 투표 현황을 공개하여 각 학교 대표들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도록 부추겼다"며 "이는 나쁜 선례가 되어 몇몇 학교에서는 동맹휴학 참여 여부마저 기명투표로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이들은 "휴학에 참여하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배나 전공의의 협박을 받기도 하였으며 국시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이 작성되어 익명 커뮤니티에 공유되는 일도 있었다"며 "찬반을 묻지 않고 성명서에 전공의들의 이름이 올라가는 일도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전공의 사직서가 강제적으로 작성되고 있다는 제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파업의 명분과 관련해 이들은 "의사단체는 지역의 의료문제를 완화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며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이미 충분하다'는 의대협의 주장은 이들이 정원 확대에 반대할 목적만 있을 뿐 대안 제시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성토했다.
"개별 학생과 전공의가 입을 피해 누가 책임질 수 있나"
이어 이들은 "개별 학생과 전공의가 입게 될 피해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의사파업 지도부가 "단체행동의 로드맵과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공의보다 전임의의 (의사 파업) 참여가 저조하며 개원가의 참여율은 더 낮다"며 "의료계의 최약자인 학생과 인턴들이 투쟁의 최전선에 동원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수강신청이 취소되어 본부 차원에서도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거나 기숙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학우들이 있다"며 "휴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집행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들은 "이제라도 대전협과 의대협은 집단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잘못된 정책에 반대한다며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는 개개인의 의지까지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그러한 의지가 동료들의 입을 틀어막고 진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국회 중재안 걷어찬 전대협, 결정 과정 두고 반발도
대전협은 지난 29일 밤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마련한 중재안을 두고 파업 지속 여부에 대해 밤샘 회의했다. 그리고 '모든 전공의는 단체행동을 지속한다'고 공지했다. 의결권자 186명 중 134명이 파업 지속, 39명이 파업 중단, 13명이 기권에 투표했다.
국회 중재는 대전협이 먼저 요청한 것이었다. 중재안에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이후 여아, 정부, 의료계로 구성된 협의체를 국회에 만들어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협은 합의문에 "철회" 혹은 "원전 재논의"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이 파업 지속을 결정한 과정에 대해서도 한 차례 내부 반발이 있었다. 자신을 '어떤 전공의들'이라고 밝힌 이들은 30일 오후, '박지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비대위 집행부 다수의 의견과 달리 파업 지속 여부를 대의원총회 투표에 부쳤고 이에 반발해 비대위원 중 다수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파업 지속 결정이 의결 기구인 대의원총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기에 문제가 없으며 집행부인 비대위 안에서 치열한 의견 교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박 비대위원장이 집행부 의사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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