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반발하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인한 지방의 취약한 의료현실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27일, 코로나 위기상황에 국민생명 위협하는의료진 파업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도의회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주당 80시간에 이르는 전공의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스트레스와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진료업무를 고려하면 오히려 전문의 고용을 두세배 더 증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장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군산과 진안,남원 등 지역의료원 운영실태를 봤을 때 의료진 충원이 너무 어려운 현상을 오랬동안 지켜봤다"면서 "아무리 적절한 급여를 제공한다 해도 의료진들은 농촌지역에 가는 것을 꺼려하면서 의료진 확대를 위한 정부방침에는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전북은 전북도의 경우, 14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에 '분만산부인과'가 없고 소아과는7개 시군에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해당한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도 9개 시군에 이르는 등 '응급의료취약지역'인데다 대부분 시군이 적절한 필수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현재 의료진 정규직정원은 37명이지만 현원은 9명이 부족한 28명 뿐이어서 부족한 의료진은 공중보건의 7명으로 대체하고 있는 형편이다.
남원의료원은 지난 2018년 말에도 ”4명 정도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해 섭외하고 있지만, 낮은 보수와 함께 지역의 교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도시지역에 비해 크게 뒤떨어 지기 때문에 의료진이 남원에 오기를 꺼려해 아직 섭외조차 못하고 있다”고 의료원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다.
또,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중환자실을 리모델링하고도 전면적으로 오픈하지 못하고 병상을 축소해 운영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면, 여러차례의 공고를 내고도 필요한 진료과목의 의료진을 충원하지 못하는 것이 지역의료원의 현실이다.
국가적으로 ‘저출생문제’가 심각하지만 군 단위 농어촌에는 소아과와 산부인과가 없어 농어촌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대라도 설립해서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불평등과 취약지역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정부방침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전문의들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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