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된 어려움이 아닌 모든 국가의 풀기 어려운 숙제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난제 중의 난제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의료선진국에서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백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길이 험난하고 멀다고들 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발현 초기 정부의 신속한 예방지침이 발효되고 전 국민은 한마음으로 예방지침을 지키고 특히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으로 치솟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듯하더니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 3단계를 실시할 정도인 심각한 단계까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를 비롯해 언제든지 창궐할 수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에 대비해야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감염병은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상황에도 위협을 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의 의료비 부담까지 추가된다면 더욱 큰 경제적 위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병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 지원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0원이다. 이에 비해 의료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은 본인부담비용이 약 4300만 원에 달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지금껏 쌓아온 재정적 탄탄함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의료와 방역체계 구축에 기여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의 보험료 경감(9115억 원)을 실시해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속한 선지급과 조기지급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덕분이다.
최근 <KBS>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이 전년도 76.2%에서 87.7%로 크게 향상됐으며 '적정수준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87%로, 이를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높은 신뢰와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앞으로 찾아올 제2, 제3의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꼭 필요하다.
보험료 인상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재정안정화에 기여해 미래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도록 도울 것이며, 전국민이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한마음이 된 것처럼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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