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성격을 놓고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윤 의원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지사는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으며 "통합당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보편이냐 선별이냐"와 같은 지급 방식 논쟁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 "구제냐 경기부양이냐"와 같은 재난지원금의 성격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은 재난지원금이 '구제'가 아니라 '경기부양'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국민들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무엇보다도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단언컨대,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그러나 재난지원금을 '구제'로 보는 윤 의원의 시각을 "통합당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기득권자와 미래통합당은 왜 가난한 사람에게 더 주자고 할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구제'라는 인식에 따른 선별지원(선별지급)은 재원 조달이 어려울뿐 아니라 국민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 주장은 겉으로는 서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 장기적 측면에서는 서민복지를 고정시켜 부자의 부담 증가를 막는 교묘한 전략으로 통합당의 기본전략이다. 학교급식이 그랬고, 아동수당이 그랬고 기초연금이 그랬다"며 "서민 선별 지원은 고액납세자의 조세저항과 복지정책 저항을 불러 오히려 서민 복지(지원)총량을 고착화시키고 부자들의 조세부담을 낮추게 된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선별지원을 하면 지원 제외자는 세금은 많이 내고도 제외되어 억울할 것이고, 지원대상자는 어렵게 가난을 증명한 후 선정되어도 저소득자 낙인 때문에 서러울 것"이라면서 "국민을 갈등하게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하위 50%에 60만 원 줄 돈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30만 원씩 지급하면 된다. 남는 돈으로 하는 빈자구호 자선정책이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국가의 위기극복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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