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할 때"라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서둘러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 민주당 "코로나 재확산, 2차 재난지원금 검토해야")
이 지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1인당 30만 원에 달하는 지역화폐 지급의 이점으로, △ 소멸성 지역화폐 지급으로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이 증대해 경제 위축을 막는 효과를 가져온 점 △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불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꼽으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면서 차등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며 전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코스피 지수의 하락, 올해 경제성장률이 한국은행 전망치(- 0.2%)보다 더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를 들면서 "특히, 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이고, 그 방법으로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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