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현안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수자원공사가 안호영의원실에 제출한 '용담댐, 합천댐, 섬진강댐 운영현황 (2020.6.21.~8.11)' 자료에 따르면, 8.7~8일 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년 수위(용담:246.73m, 합천:149.95m, 섬진강:178.38m)에 비해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용담댐의 경우 집중호우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은 이미 홍수기 제한수위인 85.3%에 도달했고, 다음 날에는 90% 가까이 차 올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댐관리규정'에 따라 댐의 안전과 상·하류의 홍수 상황 등을 고려해 당시 방류량을 늘려야 했지만, 오히려 초당 300톤 가량 흘려 내보내던 방류량을 45톤으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방류와 관련해 매뉴얼대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홍수기에는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매뉴얼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섬진강댐의 경우 8월 7∼8일 집중호우 전부터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3m 낮게 댐 수위를 유지해 사전에 1억 1600만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했으나, 8일 오후 2시 30분 홍수기 제한수위(196.5m)를 넘ㄱ기긴 197.89m를 기록했다.
용담댐의 경우에도 홍수기 제한수위(261.5m)를 여러차례 넘겼는데, 7월 12∼13일 약 170㎜의 비가 내린 뒤 261.8m로 올라갔으며, 이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면서 26일 에는 261.2m, 30일 262.4m까지 수위가 상승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8일에 앞서 1일과 5일에도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긴 상태였다.
안의원은 "이 때문에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7~8일 집중호우가 발생하게 되니 초당 300톤 미만으로 방류하던 것을 8일에는 2,900톤까지 급작스럽게 방류함으로써 하류 피해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상의 이유로 방류 3시간 전 주민 통보를 해야 했음에도, 8월 8일에는 오전10시 31분에 통보를 하고 불과 30분만인 11시에 2,500톤 방류를 함으로써 피해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용담댐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는 집중호우만의 문제가 아닌 홍수관리 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수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가 홍수 피해 난지 열흘이 넘도록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댐관리 조사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라고 질타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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