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목적의 택재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공공택지에는 원칙적으로 공익적인 '기본주택'을 공급해야 하며, 택지개발로 소외되고 퇴락해 가는 원도심을 배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의 8.4 집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 '원칙'을 밝혔다. 첫째,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어야 할 것, 둘째, 기본주택(경기도형 장기임대주택) 외에 택지 개발과 녹지 훼손을 더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다.
즉 장기임대주택 외에 공급 확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이 지사는 "국립외교원,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신규주택은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미분양조건부 장기공공임대주택이어야지 분양하거나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주택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향후 경기도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용 미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택지 개발이 본도심 퇴락을 가속화시키고, 본래 목적과 달리 '로또 분양'의 투기장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이 지사는 "얼마전 저의 sbs 8시뉴스 인터뷰 중 '8. 4. 자 부동산정책은 1% 부족..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는 발언을 두고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겨냥했다는 등 여러 해석이 있었다"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보급율 100%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문제는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가격 불안정에 기한 공포수요 때문에 발생한다"며 투기를 불가능하게 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을 위해서는 "단 1%의 투기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철저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추진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 점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치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다주택 비서진'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을 내 놓은 '관료'들을 향한 것이라는 말이다. 이 지사는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기득권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외에 저항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팀에 대해 조언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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