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을 포함한 여당 의원 176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 편지를 통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관심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하며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다. 올해는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는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건은 수사 중에 있다. 연 이자율 31%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