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주택이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의 시작을 알렸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이 시장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누구나 안정된 삶 '경기도 기본주택'이 시작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기본주택'이 대한민국 부동산 불균형 해소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는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택을 공공재처럼 임대 공급하는 방식이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주거 안정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자는 게 목적"이라며 "주택의 면적과 품질도 중산층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소득, 자산, 나이 등으로 조건과 제한을 두다 보니, 지금처럼 비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었"으며 "위치가 좋지 않고 면적도 좁고 품질도 낮아 오랫동안 살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었다"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앞으로 (하남·과천·안산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다.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고, 이 중 8%만이 정부의 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다"며 "하루하루가 불안한 무주택 도민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주택' 공급 확대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기본소득' 이어 이번엔 '기본주택' 실험)
이에 이 지사는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관련 시행령 개정,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요청했다. 그는 '기본주택'과 관련해 "정부에 성실하게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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