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대법원과 농림부의 전주 이전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국토균형발전은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에 속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충청권에 혁신도시를 포함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면서 "추가 이전할 공공기관도 정해져 있다며 그것이 속도를 내서 빨리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절반 이상을 함께 했던 처지로, 돌이켜보면 성과도 적지 않지만 국토 균형발전은 아쉬운 것 중의 하나"라면서 "지금부터라도 훨씬 노력해야 할 부분이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종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전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 주최로 열린 것이어서 이낙연 의원의 발언이 더 의미를 더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절반 가량을 총리로 지낸 이낙연 의원이 "현 정권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국토균형발전"이라고 시인한 만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전북이전에 대한 논의를 전북도와 정치권이 서둘러 선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15총선 전주을 선거구에서 대법원과 농림부의 전주이전을 공약으로 내 걸었던 이덕춘 변호사는 "그 공약은 아직도 유효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이 수도권 인구집중과 인구과밀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에, LH를 진주에 빼앗긴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번 기회를 정확히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말하자면 추가 이전 공공기관이 전북도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명분을 쌓고 다양한 정보들을 축적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다른 시도보다 빠르게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은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국토균형발전은 늦었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통계청, 수도권 인구 전체인구의 5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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