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의 반대로 한국해양진흥공사 3000억 원이 정부의 3차 추경에 반영되지 못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부산 의원이 예산안을 올렸으나 통합당 소속 부산 의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협력 체계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3차 추경안 심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전국의 중소 해운사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 3000억 원 신규 출자금을 반영을 논의했다.
해당 예산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이자 예결위 위원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강하게 중장하며 반영됐었다.
이 예산은 단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영세 중소선사를 지원한 회사채 매입(2000억 원), 선박 매입 후 재대선 사업(1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실제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를 '지역구 민원성 사업'으로 지목하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의 일방적인 추경안 통과를 비판하는 논리에 이용되면서 결국 해당 예산이 빠진 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곧장 성명을 내고 "누가 보더라도 코로나 극복 예산 임이 분명하다. 이런 예산조차 지역구 예산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사실 왜곡이다"며 "심지어 미래통합당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선거 끝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를 망각해버리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밀실 쪽지예산이라는 주장도 억지 주장이다. 통합당이 문제 제기하는 예산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 올라온 예산들이고, 그 결과 예결위원회 심의자료 책자에도 분명히 적시돼 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밀실 쪽지예산이라 할 수 있는가"며 "국회의 예산 심사권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 역할이자 권한인데, 예산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이다"고 비난했다.
최 의원이 통합당에 대한 강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통합당 소속 부산 의원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또한 대다수 의원들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 지역 예산을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예산이 3차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곳이 옳았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3차 추경의 본질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유지, 소상공인·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당 소속 부산 의원실 한 관계자는 "최 의원이 해당 예산을 정말로 통과시키고 싶었다면 통합당 소속 부산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당 부산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재부와 해수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추경 예산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의 입법독재와 부실한 심의일정에 반대하며 국회일정을 거부한 미래통합당의 탓으로 돌리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결소위 위원인 최 의원의 변명과 정치공세에 시간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며 "우리 부산지역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부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초당적인 자세로늘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 부산지역 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진정성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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