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약자와의 동행' 외치면서 정작 제 본분은?

[박병일의 Flash Talk]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하여 2016년 6월 13일 개원했던 최악의 '식물 국회'이자, 국민들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던 제20대 국회보다도 개원이 늦어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다행히 25일인 오늘 국회로 복귀한다고는 했지만, 상임위 협상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산속 절로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지금이 어느 시국인가?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여 지구촌 곳곳의 모든 나라들이 대공황에 준하는 불황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충격으로 유럽 경제는 1분기 GDP 작년 대비 3.8% 감소, 이탈리아는 4.8% 감소, 독일은 2.2% 감소, 영국은 1.3% 감소, 브라질은 1.5% 감소했으며, 미국은 성장률 –4.8%를 시현하고 있다.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올해 1분기 한국경제 성장률이 –1.4%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온 국민이 힘겹게 삶의 무게를 감내하면서 견디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온 힘을 다하기 위해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부탁하였으나, 개원이 늦어짐에 따라 고용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투입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토록 지시함으로써 일단 당장의 파국은 면했지만,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파기할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남북관계를 다시 경색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즉,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6월 4일 담화 이후 점차 발언의 강도를 높여가더니, 9일에는 남북 사이 모든 직통 연락선을 차단하였고, 급기야 16일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했다. 국방부는 일련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군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일촉 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대남전단 살포를 실행에 옮기고, 남한에 대한 심리전 개시 및 군사적 행동을 실제로 취할 경우, 우리 역시 2년 전 철거했던 시설을 복구해 맞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기에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어냈던 4·27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휴짓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에서는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1위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화가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축소, 그리고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배경이었던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 모든 과제들이 21대 국회에서 시급히 다루어져야 할 이슈들이다. 심지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로는 '약자와의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통합당은 본인들 스스로 당론으로 추진한 일명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법'(△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중소기업에 피해 지원 △아이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강화 △임차건물 차임·보증금에 대한 감액청구권 보장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 지원을 위한 8개 개정안, <한겨레> 6월 2일 자 참고) 조차 내팽개친 채 외면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원내대표로서 현장을 중심에 두는 정책과 법안을 만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 말은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며, 통합당이 다음 총선에서 또 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말보다는 행동으로 최선을 다하는 변모한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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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한국외대 경영학과에서 국제경영을 가르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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