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성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호. 천전. 성북동)이 지난 19일 제220회 진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진주시 복지콜센터의 환경개선과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시에서 경남도 최초로 설치한 복지콜센터가 최근 코로나 19 위기상황에서 진주형 일자리를 비롯해 소상공인 지원, 긴급재난지원과 복지지원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 관련 지원시책에 대해 큰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콜센터 전화 상담과 내방 민원인에 대한 상담이 한 공간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민원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콜센터 운영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독립된 상담실 마련과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민원인의 폭행 등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근무환경과 처우는 열악한 상태이며, 최근 발생된 인근 김해시의 사회복지공무원 폭행사건이 있었고 시도 여러 행정복지센터와 본청에서까지 폭력과 위협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CCTV설치, 비상벨설치, 청원경찰배치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클라이언트에 의한 사복지전담공무원의 피해사례를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해 예방대책마련 등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한 그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속에서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단적인 예로 2020년 6월 기준, 시의 직렬별 공무원 수가 비슷한 시설직인 토목직렬의 경우 총인원 112명에 사무관이 11명으로서 10.18명당 사무관 1명이고 건축직렬은 총인원 40명에 13.3명당 1명인 3명의 사무관이 있지만 사회복지직은 총인원 142명에 71명당 1명인 2명의 사무관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항과 비추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내용도 조정해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이 상해를 입고 민원인이 폭력을 휘둘러 범죄자가 되는 현실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복지 전달체계의‘병목’과 ‘과로·소진’의 관점에서 구조적 문제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아닌 복지정책 전달체계의 보완은 물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권보호 대책과 처우 개선 등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공무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근무환경과 열악한 대우 속에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는 나올 수도 없고 고품질의 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도 없다”며 “사회복지공무원이 폭력 및 폭언, 위협, 업무방해 등 폭력피해를 입는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개선과 신바람 나게 업무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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