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정신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빨리 움직여라."(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지금은 말보다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인식 위에서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격랑으로 빠져드는 남북관계를 두고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 핵심은 "대북전단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대책을 내놓는 것으로부터 상황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정인 "북한, 실존적 위협 정면돌파하려는 것"
문정인 특보는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당국자들의 연이은 담화와 성명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탈북민 단체들이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넘어 남측 정부가 미국과 같이 시간을 끌면서 북한 체제를 넘어뜨리려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2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사변적 결정을 했는데, 성과가 아무 것도 없다"며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실상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따라서 북한의 최근 행동들은 "전술적으로 협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존적 위협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판이 크게 바뀌지 않으면 적대적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는 게 문 특보의 진단이다.
김여정 부부장이 공언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폐에 대해서도 문 특보는 "북한은 공동연락사무소를 형체도 없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단을 또 살포하면 군사행동이 있을 것"이라며 "평양선언 1조를 무효화해 군사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1999년 2차 서해교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회고하며 "명민하고도 결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현 정부에 당부하는 한편,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특보는 이어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본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없고, 문 대통령도 그런 적이 없다. 정상 간에 신뢰가 있다"고 했다.
그는 "두 정상 간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카드는 남아 있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합리적 수준에서 보여주고 행동한다면, 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원포인트 미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세현 "겨울이 길 것 같다"
정세현 부의장도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북한 지도자도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최고존엄이라는 김 위원장을 모독하는 행위가 걸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북한이 공동연락사무소를 그야말로 무참하게 쓸어내는 일을 하기 전에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 그야말로 4.27 판문점 선언이 날아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부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 등 남북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간이 문제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는데 가래로 막기도 어렵게 됐지만 이제라도 속도감 있게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모양새라도 보여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최근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김여정 부부장의 대내외 리더십 구축 과정으로도 풀이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적대사업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김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과 당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조선인민군까지 지휘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김여정 부부장이 2인자로 올라서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며 "김 부부장이 리더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남쪽을 두드리는 일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이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겨울이 길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종석 "문재인 정부, 정공법 써야"
이종석 전 장관도 "전단 살포 문제라는 호랑이 등을 탔다"면서 "전단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가 전쟁이냐 아니냐는 갈림길에서 만들어진 합의를 전단 몇 개로 날릴 거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거듭 "김여정 부부장이 (처음에는) 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라며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한의 의도는) 남한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 2년 간 남북관계는 없다는 것"이라며 "단순하게 상대가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발을 방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6.15 선언과 10.4 선언 계승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에게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무얼 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우리가 북한에 합의 이행하지 않는다고 촉구하고 북한이 일을 저지르면 재발방지를 촉구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북한이 촉구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정부에 대한 '대북 저자세' 비판에 대해서도 "잃어버릴 지지율이 있다면 잃어버려야 한다. 다시 복구할 수 있다"며 "국민을 설득하려면 정공법을 써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역사적으로 4.27, 9.19 합의처럼 잘 된 합의문이 없다"며 "이걸 이행하면 한반도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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