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제도, '검증내용공개·청문기간연장' 절실

▲이기전 신임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9일 송하진 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곧이어 전북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전북도

전북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내용의 공개와 청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최근 전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청문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했고, 송하진 도지사는 9일 신임 이기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정식 임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인사청문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청문회 기간을 좀 더 연장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도덕성 검증'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진행한 업무능력 검증과 같이 내용과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도의회의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에 따른 '경과보고서'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참고사항에 그칠 뿐이다.

실제로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과 판단은 ‘고무줄 잣대’일 수 밖에 없고 도덕성검증에서도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임용권자인 도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임용될 수 밖에 없어 큰 의미가 없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도의회 정호윤 인사청문위원장은 "향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도지사의 청문요청에서부터 경과보고서를 내기까지의 시일을 현재의 10일에서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열흘간의 일정으로는 청문 대상자의 도덕적 의문사항을 파헤쳐 당사자의 소명을 받고, 소명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도덕성 검증 부분에 대한 청문회의 공개도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도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에서 "후보자의 경영능력 검증결과 만족스럽지 않고 특히 관광분야까지 망라해야 하는데 이같은 사항이 우려스럽다"는 내용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전북도에 보냈지만, 도지사는 이날 신임 대표이사 임용식을 가졌다.

최인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