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젯밥 눈먼 지방의원은 욕심쟁이 우후훗"...견제·감시 기능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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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 시·도의원들이 오로지 젯밥에만 열중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뒷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후반기에도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 구실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달 말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고 후반기 원구성에 들어간 지방의회는 거의 모든 의원이 의장단을 맡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비아냥을 듣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전체 39명의 의원 가운데 민생당과 정의당, 무소속에 속한 3명을 제외하고 36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들 36명 가운데 의장은 4파전, 부의장 2석 가운데 제1부의장은 단수로 거의 확정된 반면 제2부의장에는 5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5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 예결산특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는 초·재선의원들이 서로 표 계산을 하면서 한치의 양보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도내 기초의회는 그 심각성은 더하다.

정읍시의회는 17명의 의원 가운데 1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5명은 정의당과 무소속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12명이 전원 출사표를 던진 가운데 절반인 6명이 의장에 도전하고 있고, 부의장과 경제산업위원장은 단독출마, 나머지 두자리 위원장은 2명씩 모두 4명이 출마했다.

의원 수가 10명인 이웃 고창군의회 역시 3명의 의원이 의장에 도전하고 있으며, 의원 대다수인 8명이 모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에 도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호남에서 민주당 '1당 독주'가 수십여 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방의회 스스로 집행부의 들러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 역시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며 집행부 단체장 역시 같은 당 소속인데 말 한마디 하려 해도 솔직히 다른 의원들 눈치는 물론, 단체장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털어놓고 있다.

특히 전북은 4.15총선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10석의 의석 가운데 민주당이 9석을 휩쓴 가운데 차기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요직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소속 지방의회에서 의장단에 속해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얼굴을 알릴 수 있고, 단체장과 함께 하면서 들러리 역할을 하면 지역주민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홍보활동으로는 최고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집행부에 대한 의회와 의원 본연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될리가 만무하다는 지적이다.

기초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도의회 A 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 원칙과 틀이 갖춰지고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을 장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도 부족할 판에 '자리욕심'만 앞서는 모습을 보면 후반기 도(지방)의회가 전반기보다 더 집행부에 휘둘리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B 의원은 "솔직히 영호남 모두 지방의회도 '다당제 체제'가 갖춰져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할 것이다"면서 "수십년 1당 독주 체제가 지속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은 나태해지고 무관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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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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