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인 김대중 씨가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등 일부 보수 인사들이 제기하는 '선거 부정' 논쟁에 참전했다.
김 씨는 26일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를 통해 과거 김어준 씨가 제작해 2017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플랜>에서 인용된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을 그대로 가져와 21대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중 칼럼)
김 씨는 칼럼에서 "컴퓨터(로 진행한) 투표와 개표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위헌'이다. 일반 비(非)전문가인 시민이 전 선거 과정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개성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다"라는 내용을 인용하고 "박광작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난 15일 SNS에 2009년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유하면서 올린 글"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헌법재판소 해당 판결 내용은 2017년 나온 <더플랜>에서 인용된 내용이다.
김 씨는 "우리가 이 판결에서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의 공공성(public nature of elections)'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 재검표 권리이다. 특히 투·개표 과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재검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재검표' 요구에 힘을 실었다.
김 씨는 "컴퓨터 서버니 QR이니 바코드니 하면서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을 설정해놓고 자기들만의 '암호'처럼 까불어대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의문이 있는 시민은 구체적 증거 없이도 누구나 언제나 투·개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고 '다시 보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표를 찍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표를 세는(count)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투표하는 사람은 자기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개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인위적 작용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선거의 맹점이고 함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현실로 돌아와 우리는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4·15 총선에서 투·개표 부정에 관련된 문제점, 특히 사전 투표의 문제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통계학자도 통계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투표용지가 야당 의원 손에 들어가고, 개표한 용지가 빵 상자 속에 처박혀 있었다. '빳빳한 신권 다발처럼 묶인 사전 투표지'를 고발한 변호사도 있다. 그럼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친여·친야 사이에서 공방만 난무하고 있고 정작 그 여부를 가릴 선관위는 팔짱을 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는 "가관인 것은 야권 내에서 '부정이 있다 없다'로 인신공격이 계속되고 야권의 유튜버 사이에서도 '사쿠라 논쟁'이 일고 있다. 보수·언론 내에서도 부정 여부를 둘러싸고 자해적(自害的) 논쟁이 일고 있다"며 "선관위가 재검표에 적극 나서고, 의문이 제기된 곳을 사정 당국이 법적으로 들여다보면 진상은 규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하지만 선관위가 신뢰를 잃었다며 "이런 와중에 선거 부정을 제기하는 것조차 공연히 일을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다. '또 선거 부정 타령이냐'는 일부 비아냥에 문제는 덮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우리에게 독일 헌법재판소 판결 같은 한 줄기 '소나기'는 없을까? 우리에게 선거 부정을 고발할 내부의 용기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세상은 요원한 것인가?"라고 칼럼을 마무리했다.
김 씨의 칼럼은 대부분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유튜버 등 일부 인사들의 주장들에 힘을 실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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