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하고 있다"며 원격 의료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 공약집에서 "재벌에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 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고 원격의료 허용에 반대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청와대가 먼저 긍정적인 기류를 밝힌 것이어서 배경에 의심을 사고 있다.
김 수석은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해 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김 수석은 포럼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번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진료가 17만 건이나 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 정부 입장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주요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과 맞물려 원격의료 허용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러나 재난 시기에 제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 진료'를, 대기업 병원의 숙원인 영리 목적의 평시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로 확장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가 유용했다면, 재난 시기 매뉴얼로 만들면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전면화하며 의료, 교육, 유통 분야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비즈니스 등 비대면 산업의 규제 혁파와 산업 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둬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의료 서비스'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사실상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김 수석의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의 발언은 코로나19 사태로 분석을 해보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구체적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협의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윤 부의장은 "최근에는 원격의료라고 표현을 안 하고 비대면이라고 한다"며 "그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 정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부의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을 이야기하며 디지털 비대면 이야기를 했을 때도 기획재정부는 비대면이 원격의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줬다"며 "그 기조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보수정권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해온 정책이지만, 의료 시민단체들이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이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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