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을 비롯 윤석열 정권에서 기소된 7건의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쟁점화하며 대통령에게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며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내실 있는 국정조사 추진을 위하여 여야의원 총 20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에게 촉구한다.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앞에서 수행해야 할 공동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해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조치이자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대적 과제를 이행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요청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협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신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번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은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인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이라며 "조작기소를 자행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조작기소 사건을 바로잡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소속 의원 141명 명의로 제출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보고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20명)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해 4월 중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개 사건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쟁점화 시키며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의 장인수 씨는 김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거래설이 터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대장동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겨냥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검찰에겐 보완수사권이라는 미끼를 던져 회유하고, 국회에선 머릿수를 앞세워 재판을 뒤흔드는 이 전방위적 공작은 명백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이 기막힌 공소취소 거래 논란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뿐"이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민주당 뒤에 숨지 마라.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당에 공소 취소 작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에 연연하는 인상을 주는 순간, 이 정권이 강행하는 모든 검찰 개편과 사법 개혁은 오직 대통령을 위한 '방탄용'이라는 오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며 "보완수사권을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와 맞바꾸는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면, 국민의 사법 안전망을 정권의 방탄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 12일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응하기 위해 장인수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나,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권과 가장 가까운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는 침묵하면서 다른 목소리만 처벌하려는 모습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차단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 폭로는 결코 음모론으로 덮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거래설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검에 즉각 응하라"며 "권력으로 법정의 기록을 지우려 했던 거래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정권의 존립 근거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기록될 것이며 역사와 법 앞에 처절한 대가를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 옛 트위터)에 "사실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 보도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내용을 인용하면서였으나,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 등을 의식해 포괄적으로 언론을 향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3일 이와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가짜 뉴스"라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청와대 내부적으로 바쁜데 일일이 대응할 시간도 없고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