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추진하는 한진 컨테이너야적장(CY) 부지의 특혜성 개발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냈으나 시정 견제보다는 오히려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조례안을 두고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언쟁을 벌이는 등 단합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85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박성윤 의원 등 도시안전위원회가 공동 발의한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이 진행된 결과 배석 의원 44명 중 찬성 26명, 반대 1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찬반 토론이 진행된 이유는 간단했다. 해당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개발에 대한 시정 견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먼저 반대토론을 제안한 노기섭 의원은 "본 조례의 취지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에 있어서 사전협상 조정을 통해 특혜시비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며 "특정 소소를 위한 개발이 되거나 특혜로 나아가는 것을 견제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권리를 인정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조례에는 공익을 우선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명성, 공개성,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적 정당성 등을 갖춰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조례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흥식 의원도 "한진CY 부지에 대해 의회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이 관례대로 집행부는 시행할 것이다"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의회와 관련 상임위와 집행부는 좀 더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350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해당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박성윤 의원은 "우리 위원회 전원이 발의한 이유는 대규모 개발에 대해 개선하고 공공성 확보,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전협상에 필요한 것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며 "재심사를 할 경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한진CY 등 사전협상제 운영 등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게 보이며 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시의회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배용준 의원도 "이번 조례의 핵심은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다라고 넣어 놓은 것이다"며 "시민단체에서 제안하는 것에 부족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공정을 토대로 제대로 심사하고 청취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 간의 논의 끝에 결국 원안대로 통과되긴 했으나 해당 조례안이 사실상 부산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심의한 의원들조차 추후에 수정되어야 할 문구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문제가 있음에도 시정을 견제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부산시의원은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지금은 부산시의 사전협상을 청취할 수 있다고 해놓았지만 상임위를 할 때부터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다"며 "의회에서 너무 발목을 잡으면 안 되니 양보를 한 부분이 있다. 다음 회기때라도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공공적 개발을 위한 장치 마련이라는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며 "한진CY 부지는 적용 대상도 아니고 향후에 진행될 사전협상제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담겨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시의 도시계획 관련 결정이 시의회 의무 보고 사안이 아니다 보니 엘시티 문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만든 것인데 사실상 미흡하다"며 "더군다나 오거존 시장 물러난 상태에서 사전협상제도가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 해운대 한진CY 부지(5만4480㎡)는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전협상제도'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협상조정협의를 거쳐 아파트 대신 생활형 주거시설(레지던스)를 짓는 방안으로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최종 개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은 "부산시와 사업자 간의 7차례 회의에 단 한 번도 시민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협의체까지 구성해 반발하는 등 '밀실행정'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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