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영국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막을 시한이 이미 지났거나 매우 가까워졌다"며 "행성 비상사태(planetary emergency)"라는 표현을 썼다. 그 즈음 호주에서는 대륙 전역을 뒤덮는 산불이 세 달째 지속되고 있었다. 두 달여 뒤 호주 산불로 코알라, 캥거루 등 야생동물 수억 마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영국 옥스퍼드 사전은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에너지 전환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율은 84.6%였다. 그러나 실제 재생에너지 산업을 현실에서 넓혀갈 로드맵이 없다면 에너지 전환의 실현은 요원하다.
다행히 재생에너지에는 실현에 유리한 점이 있다. 화력·원자력발전과 달리 거대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태양광 패널은 건물 옥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 풍력 발전소 설비도 화력·원자력발전 설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과 일반 시민의 높은 지지와 참여, 그리고 적절한 정부 정책이 있다면 지역 공동체 차원의 작은 변화를 쌓아갈 수 있다.
<프레시안>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이러한 작은 변화, 즉 '지역 주민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세 편의 기사와 열 편의 기고로 보도한다. 이번 편은 이완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상임이사의 글이다.
점점 커져가는 태양광의 위력
2020년 3월까지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가 10GW를 넘어섰다. 미니태양광 등 자가소비형 설비는 제외한 수치다. 전국이 구름 한 점 없이 햇빛이 쨍쨍하면 시간당 10GW 전력을 약 4시간 정도 생산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근래 우리나라 전력 최대 사용량이 60GW 내외이므로 태양광이 100% 가동된다면 ⅙ 정도를 몇 시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에는 그 위력이 더 커진다. 작년 전력 최대 수요(전력피크)가 약 90GW였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피크를 기준으로 예비 발전설비를 준비한다. 평소에는 필요 없는 설비인데 단 며칠 몇 시간의 전력피크를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발전설비를 지어야 하는 것이다. 2017년 한국남부발전이 지은 2GW 용량의 석탄발전소(삼척그린파워) 건설비가 3조 9천억 원이었다. 태양광은 전력피크를 줄일 수 있다. 2018년 전기신문 기사를 보자.
태양광 발전으로 늘어나는 전력피크를 줄여 추가적인 발전소 설치를 줄일 수 있고 기존의 석탄과 LNG 등의 화석 연료 발전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여기에 어쩌면 중요한 한 가지를 추가한다.
2013년 390여 명의 인천시민이 9000만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은 2015년 5%, 2017년 7%, 2019년 7%, 2020년 7% 현금배당을 조합원에게 지급했다. 100만 원을 출자했다면 최근 몇 년 세전 7만 원의 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이다. 시민이 나쁜 에너지를 몰아내고 착한 에너지를 소유하면서 이익도 공유하게 된 것이다. 태양광이 완벽한 에너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침묵의 살인자인 석탄과 반인륜적인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선책임은 분명하다.
GCF(녹색기후기금) 유치 도시 인천, 실제는 '기후악당' 소굴
인천에는 온실가스 배출(아래 기후악당) 8위 기업 포스코에너지에서 운영하는 7기의 LNG발전소가 있다. 기후악당 7위 기업인 현대제철도 인천에 공장을 두고 있다. 기후악당 2위 기업인 한국남동발전의 영흥석탄발전소는 혼자서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인천 기후악당 중 우두머리이다.
부끄럽게도 인천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만든 GCF를 유치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라고 여기저기 자랑한다. 올초 인천 시민 단체가 모여 2035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쇄를 요구했으나 중앙 정부 핑계를 대며 몇 줄짜리 공문으로 거부했다. 굳이 기후변화 대응 선도 도시라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충청남도의 2018년 탈석탄 선언이 부러울 뿐이다.
2015년까지 태양광 발전소 2기를 세우고 멈춘 조합 입장에서 그 자랑이 더 못마땅하다. 공공부지(건물옥상이나 주차장)를 활용해 발전소를 계속 짓기 위해 만나는 담당 공무원마다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손사래를 친다. 신규 공공건물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짓고 있으면서도 태양광이 설치되지 않은 10년 이상 된 건물은 담당 공무원의 관심 부족과 책임 회피로 진행하기 어렵다.
담당 공무원 입장도 이해가 된다. 혹시 허가했다가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곤란할 테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선 시장의 의지 피력과 조례를 통한 근거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는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를 검토하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조례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 부지를 확보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도 소유 공공부지를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출범
조합은 올해 초 출범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출범에 앞장섰다. 작년 9월 21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가 이후 인천시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언과 기후악당 영흥 석탄발전 퇴출 등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인천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한달간 진행한 릴레이피케팅(인천시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와 석탄발전 폐쇄를 촉구하는) 기후행동에서도 많은 조합원이 함께 하였다. 이렇게 시민운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했던 이유는 태생에 있다. 다음은 심형진 초대 이사장의 이야기이다.
동네방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꿈꾸며
조합은 주안도서관과 마니산친환경영농조합법인 등 2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체 설치용량은 150㎾로 2019년 한해 생산한 전력량은 20만 1천882㎾h다. 이는 일반 가정 76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사용량이다. 2019년 한해 89.4톤의 CO₂(이산화탄소)를 감축한 것이며 30년생 소나무 기준으로 1만 3544그루가 한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와 같다.
인천에 햇빛발전협동조합이 하나 더 있다. 우리 조합이 참여해 2017년에 설립해 총 3기(73kW)의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이다. 미추홀구의 적극 지원으로 4호기를 추진 중에 있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여러 사회 공헌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 제도를 통해 20년간 수익이 보장된다. 99kW 발전소를 짓는데 300평이면 충분하고 인천시에서 1.8% 저리로 융자도 해준다. 10개 군·구마다 아니 동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이 생겨 기후위기도 막고 이익도 공유하는 착한 에너지 세상이 오길 기대한다.
*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안내
가입하는 곳 : http://bit.ly/인천햇빛가입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isuncoop
연락처 : 032-427-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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