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정 등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신청했으나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이하 기본직불제)로 통합하여 접수받는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유지되어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직불제는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 되었으나 이번 기본직불제는 논․밭농사에 같은 단가(진흥지역에 한함)를 지급하고, 대농보다 다수의 소농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수정되었다.
올해 기본직불제 신청대상자는 △기존 수령자의 경우 2016~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0.1헥타르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대상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대상농지 중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한다.
기본직불금은 지급 대상농지 0.5헥타르 이하, 영농 종사기간 및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소농직불금, 그 이외의 농가에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따라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면적구간별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신청방법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오는 6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행점검 후 올해 11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지역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을 받기 바란다”며“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 접수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안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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