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요란한 발표 이면에 초라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전주시장만 빛났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발표 두달 여가 지나도록 대상자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전주시가 지난 3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5만 명의 시민들에게 527,000원씩 지급하겠다던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고용절벽과 소득감소로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긴급 생활자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모범 사례로 칭찬할 만한 선제적 대응"였다고 평했다.

그러나 "참 요란하게 발표했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전주시민들에게 긴급하게 지급할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됐지만 두 달이 다 돼 가도록 대상자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지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긴급한 재난시기에 긴급 처방을 하겠다는 목표로 '전주시장의 발표와 의회 의결'까지는 전광석화처럼 이뤄졌으나 이후 속도가 늦고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던 처음과는 달리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점차 초라해져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제는 시민들이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대책이 됐다."면서 "남은 것은 언론의 화려한 조명을 받은 전주시장" 뿐 이라고 꼬집었다.

도당은 특히 "가증 큰 문제는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라면서 "홍보 당시 현수막에 신청 자격으로 명시한 내용을 보면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은 자기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어 "이제는 지급대상자 5만명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들이 대상자를 직접 찾아 나선다고 하니 빠르게 지급하고 마무리 하길 바란다."고 촉구하면서 "그동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고한 공무원들께는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최인 기자(=전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