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려고 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20일 불발됐다. 코로나 추경안 심사 등을 위해 이날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지급 대상과 방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직후 원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차기 지도부 구성과 관련된 통합당 내부 논의로 인해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래통합당이) 지도부 문제를 정리하는데 집중해야해서 오늘은 시간이 안되겠다고 했다"고 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부의장도 "여야 협상이 중요한데 통합당 지도체계 문제가 걸려있어서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 모두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가운데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늦어도 5월 중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은 1인 기준으로 50만 원의 지급을 공약했으나 국채 발행이 아닌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원안을 국회로 보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지원 대상 간 형평성과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시정연설을 통해 밝혔다.
전날 당정청 회동에서도 정부와 민주당 사이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온 만큼 보편적 지급에 공통분모가 있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증액되는 쪽으로 합의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3~4조 원을 증액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자 통합당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에 반대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까지 100만 원을 주는 민주당의 안은 소비 진작 효과도 없고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국가재정을 대폭 흔드는 방식의 국채 발행을 통한 지원금 지급은 반대한다"고 했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채 발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데 누가 반대하나. 액수나 방식이 문제"라며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여당과 합의를 봤냐는 질문에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이 때문에 여야 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의 물꼬를 트려고 했던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민주당은 야당과 정부를 설득하기위해 지원금 액수를 낮추는 방안과 한국은행의 회사채 매입 허용 등의 고육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성환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 어려움이 있다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80만 원으로 낮추면 된다"고 썼다. 또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위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는 회사채를 한국은행이 시장에서 직접 매입할 수 있도록 한은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야 합의로, 여야 원내대표의 논의 결과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청을 거쳐 국회가 먼저 합의하자고 정리가 됐고, 여야 합의안이 나오면 다시 정부와 논의하는 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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