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민족(배민)의 "독과점 횡포"를 지적한 데 이어 플랫폼 기업의 "경제적 약자 착취 일상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공정국, 노동국, 자치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가한 가운데 '배달 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플랫폼 경제가 각광받고 있"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선 무제한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플랫폼 경제가) 과거와는 다르게 독점화될 우려가 많고, 이윤의 독점과 편중이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거의 시각으로 경제의 자유, 경쟁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지나치게 존중하다 보면 소위 플랫폼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집중과 부의 독점,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입 예가 배민 앱"인데, "국내 시장의 99%를 점유한 3개 업체(배민, 요기요, 배달통)의 기업결합에 대해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이다.
이 지사는 공공배달 앱 개발 추진과 관련해 "억강부약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경기도도 이 문제에 관한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전국으로 퍼지는 것처럼 공공배달 앱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를 중심으로 민간전문가와 관련 산하기관 관련 부서,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이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배달업 관련 사업체들과 만나 사업자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는 입법 제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카드 수수료도 법으로 제한하는 것처럼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이용료 결정에 대해 법적상한을 두거나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관련 입법을 요청한다는 생각이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세무조사를 통해 적정하게 요금이 책정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겠다"며 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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