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권력구조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분권과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것.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비례성 강화를 근거로 협상한다"고 밝혔다.
야당과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기 위해 정부 형태나 선거제도에 관한 명시적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헌 관련 사전 조사에서도 4년 중임제가 다수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한 국회 양원제 도입, 정부 법안제출권, 헌법재판소의 구체적 규범통제, 감사원 소속 변경 문제, 헌법기관장 인사권 문제 등은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권력구조 문제까지 포함해 개헌 당론을 확정한 민주당은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압박할 예정이다.
2월 내에 각 당이 개헌안을 내고 협상에 돌입해 여야가 합의한 안을 3월에 발의해야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이 제시하는 시간표다.
국민의당은 '6월 개헌'에 같은 입장이어서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한국 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라며 "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한다"고 말해 정부형태에 관해선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바른정당과 통합이 성사된 뒤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개헌 협상에 적극적이어도 자유한국당이 6월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의 개헌안 발의 전망은 어둡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전날 헌법 4조에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수정한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취소한 점을 꼬투리잡아 "사회주의 개헌안"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로 여야 전체가 합의한 단일안 도출이 어려울 경우, 한국당을 뺀 여야(국회 전체의석의 과반)가 개헌안을 발의 할 수 있다. 국회 차원의 발의가 무산되면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로든, 국회 표결(3분의 2)을 거쳐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민투표에 회부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권력구조를 뺀 개헌 방식에 대해선 한국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도 반대한다. 한국당을 개헌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한 극적인 물밑 접촉이 없다면, 시간이 갈수록 6월 개헌은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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