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민주당 '6월 개헌' 드라이브 본격화

민주 "2월 협상, 3월 조문, 6월 투표…한국당도 개헌안 내놓아야"

2월 임시국회의 개막과 함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됐다.

추미애 대표는 1일 개헌 논의를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개헌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해 대선 때 정치권이 선도해 국민들께 약속을 한 사회적 합의"라며 "촛불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개헌"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하는 발언이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깨고 정치적 신의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직무 태만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 2월 국회에서 각 당이 개헌안을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시기상으로 2월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하면 예정된 개헌 시간표를 지킬 수 없게 된다"며 "각 당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 각자의 개헌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속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헌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국민들과 당원들이 생각하는 국민중심개헌의 방향과 해법에 일치하는 긍정적 결론을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등 핵심과제까지 논의를 모아서 당의 입장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시간을 앞당겨 2월 중순까지 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을 결정해) 2월에 여야 협상을 하고 3월에 조문해 6월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학제개편과 결부시켜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선 "선거연령 인하 문제를 더 어려운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실망스럽다"고 했다.

의총 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0개 헌법 조항을 검토하며 심층 토론을 했다"면서도 "권력구조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일 의총을 다시 열어 정부형태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의원들 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헌 당론화와 함께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본격적인 협상 착수를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낮아 민주당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 마련을 우선하되, 불발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열어 두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전국의 시도지사들과 간담회 자리를 갖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지방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약속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개헌이 어려울 수 있다"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 분권을 포함하는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지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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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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