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줄 넥타이 안철수 '보수본색' 내걸고 통합선언

안철수·유승민 "유화적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 못 지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양당 대표의 공동선언으로 본궤도에 올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과 개혁의 정치를 시작한다"는 제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통합 선언'에서 두 대표는 "힘을 합쳐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을 만들겠다"며 "저희 두 사람은 양당의 대표로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통합개혁신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는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제3의 길을 약속하고 국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았고, 바른정당은 촛불정국 이후 온갖 시련에도 불구하고 개혁적 보수의 길을 지켜왔다"면서 "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오직 국가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기준으로,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끝까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강력하고 건전한 수권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대표는 회견 첫머리에서부터 보수적 안보관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 불안"이라며 "안보 불안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핵과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 정부는 주도적 해결의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것은 북핵과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위험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북핵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진정한 평화도 없다.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눈치 보는 외교정책, 북한에 유화적인 대북정책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청년실업은 IMF 위기 이후 최악"이라며 "중부담 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다"고 했다.

이들은 "무능, 독선, 오만에 사로잡힌 민생대책들은 내놓는 것마다 시장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수요 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규제와 세금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지만 강남 집값은 급등하고 애꿎은 지방의 부동산 시장만 잡고 있다.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는 아마추어 정책 때문에 국민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를 얘기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니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거나 "최저임금은 과속이 문제인데 속도는 낮추지 않고 단속과 규제를 더 하겠다고 하니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과속이 문제'라는 인식을 보인 것은 '안보는 보수, 경제·사회는 진보'라는 두 대표의 종전 주장과도 다소 궤를 달리한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통합신당 정체성은?

두 대표는 이날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의 논리에 빠져 있다"고 규정하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함께 만들 통합개혁신당은 한국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통합신당의 가치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겠다.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인권과 법치의 헌법가치를 지키겠다"며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계층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하겠다.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살려내겠다. 중부담 중복지의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양보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신당 강령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강정책 분야별로 개략적인 노선을 밝히는 내용도 있었다. 이들은 "국가 안보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튼튼하게 지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문제 해결을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노동·규제·교육·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해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회 분야 관련으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하게 지키겠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 인구문제를 해결하겠다", "부모의 경제력·사회경제적 지위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하지 않도록 우리 자식들 누구나 좋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개혁에 대해 이들은 "통합개혁신당은 낡고 부패한 구태정치와의 전쟁을 선언한다"며 "패거리·계파·사당화 같은 구태정치와 결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부정부패는 성역 없이 뿌리를 뽑겠다. 부패 정치인과 절연하기 위한 자정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들에게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겠다. 청년·여성·장애인에게 기회를 드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특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권력기관 개편 이슈에 대해서는 "낡은 지역주의를 극복해 동서가 화합하고 통합된 나라를 만들겠다"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 권력구조, 지방분권 등 헌법의 전면적 개정에 나서겠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통합 선언'을 공동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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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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