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양해를 구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과 만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되면 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고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고, 결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께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과 1조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더해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정책 자금 우대와 같은 추가 대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높은 상가 임대료와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한 거래가 종업원 임금보다 더 큰 부담인 분도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진입한 우리가 성장의 지속을 위해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돌아보면 새로운 도전에는 늘 어려움이 따랐다. 그동안 금융실명제, 주 40시간 근무제, 고용보험제도처럼 큰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던 정책들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려와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경제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생계형 적합 업종 보호 △중소기업 기술 유용 행위 근절 대책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약속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2+1(3명을 신규 채용하면 1명분 임금 지원) 추가 고용제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들을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이 자리에는 100% 정규직화를 이룬 기업, 수년간 노사 분규 제로를 달성한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등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선 기업들도 있다"며 "노사 간의 상생을 위한 대화와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치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며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면 더불어 잘 사는 상생과 공존의 대한민국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양보를 노사에 모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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